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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행위에 관한 조세범처벌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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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행위에 관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부산지방법원 2013.12.19 선고 2013구합21008 판결
  적격증빙 수취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가산세 한도 적용을 배제함은 정당함.[국승]
   법인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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